경제위기의 종류와 유럽 재정위기 배경 원인 대응 시사점

오늘은 경제위기의 종류를 알아보고 유로화 탄생배경과 이에 따른 유로존의 불균형 그리고 불균형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그리스의 재정위기 발생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대응 방법과 시사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경제위기의 종류

위기에는 크게 외환위기, 재정위기, 금융위기 세 가지 종류의 위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환위기 국가의 외환 유동성이 부족하여 생기는 위기이며, 두 번째 재정위기는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여 증가한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이 돈을 많이 써서 증가한 부채로 인해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엔화 절상(플라자합의)으로 인해 위기가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원화가 관리변동 환율제로 인해 막혀있어 생긴 위기 (외환위기)이며, 중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성장을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리면서 위완화 위기가 발행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기에는 금리와 환율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 여러 국가의 통화를 유로화로 합침에 따라 수혜와 피해를 보는 국가가 발생하게 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유로화 도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사용하는 국가의 증가로 기축통화의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유로화 탄생배경과 유로존의 불균형

유럽재정위기를 촉발한 유로화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유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달러가 가장 가치 있는 통화가 된 이유는 바로 널리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러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을까? 미국은 중동지역에 일찍이 투자하면서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되도록 세팅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탄탄해졌고, 탄탄한 수요 덕분에 금리를 낮추거나 많이 발행하더라도 화폐가치가 유지되는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2000년 1월 유로화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유로화를 만들 때 고민되었던 것은 '어느 나라의 힘을 반영하여 가치를 정할 것이냐'였습니다. 유로존에서 1등인 독일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힘 대비 통화가 절하되어 있어 수출하기가 좋아지며 하위권인 그리스의 경우 자국의 힘 대비 통화가 절상되어 있어 수입하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유로존의 불균형으로 인해 약한 나라 위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 발생 원인

유로화 도입을 통해 절상되어 있던 통화를 사용하는 그리스의 경우 가뜩이나 많지 않았던 수출이 더 어려워졌으며,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부채를 많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전에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도가 낮아 14%의 금리로 대출받았었으나, 유로화 후에는 4%에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의 확대). 그리스는 빚을 내서 독일이 생산한 값싼 물건들을 받아주는 꼴이 되었고, 독일은 계속 돈이 쌓이는 반면 그리스는 계속 부채가 쌓이는 형국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2010년 2월, 그리스는 상환해야 하는 채무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금리를 낮춰야 하나 유로화로 묶여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였고 그동안 빌렸던 대출이 많아 추가적인 재정지원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통화정책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보니 그리스는 그렉시트 이야기가 나왔고 유럽연합의 이탈을 원하지 않았던 독일과 프랑스는 결국 그리스를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그리스 부채의 헤어컷 (부채가 100이라면 70으로 줄여주는 것)을 실시했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에서는 7일 단기국채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다가 2011년에는 3년짜리 투자인 LTRO(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서도 불이 꺼지지 않아 가장 싫어하던 양적완화를 2차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차 양적완화, 2017년 2차 양적완화).

ECB의 위기 대응과 시사점

위에서 언급한대로 ECB는 물가상승이 두려워 양적완화를 5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실시하였습니다. 늦게 경제를 살리게 되다 보니 그리스의 재정위기 사태 이후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 대비하여 매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할까요? 사실 바로 직전에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일본 거품붕괴 전문가였던 벤버냉키가 연준 의장이었고 그는 1) 양적완화를 도입하여 떨어지는 자산을 받쳐줬고; 2) 7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정을 은행에 자본으로 주입시켜 은행을 살렸습니다. 3) 양적완화를 단발로 그친 것이 아니라 1,2,3차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갔고; 4) 완화적인 출구전략을 펼쳤습니다(2015년에서야 첫 금리인상). ECB는 FED와 다르게 위기 초기에 긴축정책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경제가 망가진 이후 늦게 양적완화를 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부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축을 해서 부채를 갚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양적완화를 해서 부채를 부채로 막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보면 양적완화를 사용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긴축은 돈을 아껴 빚을 갚는다는 정의로움이 있고 양적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켜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양적완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였고, 긴축은 경쟁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시국 포함) 경기가 조그만 안 좋아 보이면 바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 카드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